종합 조선일보 2026-08-09T15:49:00

국힘 “결혼 페널티 만든 건 李정권… 선발표 후번복의 아마추어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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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고 대출·청약 등 관련 ‘결혼 페널티’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정부가 발표한 정책을 대통령이 뒤집는 선(先) 발표, 후(後) 번복의 아마추어 행태”라며 비판을 쏟아냈다.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9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 대통령이 ‘결혼 페널티’ 개선 과제 22개를 공유한 데 대해 “그 결혼 페널티를 만든 것이 바로 이 대통령과 이 정권”이라며 “‘유체 이탈 화법’의 절정”이라고 했다. ‘결혼 페널티’는 혼인 신고를 마친 부부가 미혼자보다 대출이나 주택 청약, 세제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를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