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개인정보 유출, 매출 3% 과징금” 법안에 글로벌도 우려

금융권에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생기면 매출액 기반 과징금을 부여하겠다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로 글로벌 금융·핀테크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근 코트라(KOTRA) 산하 외국인 투자기업 지원 기관인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이 법안에 대해 매출액 기반 과징금 체계를 리스크로 평가했다.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과징금 체계가 매출액 비례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매출 규모가 큰 외국계 금융회사일수록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