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의료계 블랙리스트 유포’ 전공의 징역형 집유 확정… 면허 취소 수순

2024년 의정 갈등 당시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의대생의 명단을 온라인에 게시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이 전공의는 의료법 규정에 따라 의사 면허도 잃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