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與 장악한 법사위, 법치주의 사망한 법사(死)위로"(종합)

[서울=뉴시스]하지현 이승재 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3일 여당 주도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법사위는 죽을 사자를 써서 법치주의가 사망한 법사(死)위로 전락했다 고 비판했다.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민주당은 법사위가 강성 지지층의 입맛에 맞춰 사법 체계를 난도질하는 무대인 줄 착각하고 있다 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강성 지지층 환호에 도취된 서영교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권력의 칼날로 법치주의를 난자할 것 이라며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고 사법 대란이 가속화되면 그 모든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기를 바란다 고 했다.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것에는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보완수사권마저 없앤다면 수사기관 사이의 사건 핑퐁이 무한정 늘어나게 되고, 이는 고스란히 피해자 고통으로 전가된다 고 지적했다.이어 오죽하면 이재명 정부 검찰개혁 추진단 자문위원회도, 이재명 대통령 본인도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겠나 라며 집권여당이 이처럼 법치주의 파괴에 혈안이 된 이유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검찰에 대한 보복 서사로 강성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얄팍한 정치 공학적 계산 때문 이라고 했다.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회에서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 과 더 센 상법(상법 개정안) 을 두고는 (정부가 추진하는) 광주전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발목을 잡는 모습이다. 한마디로 도끼에 제 발등 찍게 된 상황 이라며 이재명식 포퓰리즘 월드의 결과 라고 비판했다. 그는 삼성과 SK가 발표한 광주전남 반도체 공장 신설 프로젝트에 대해 삼성전자 노조와 소액주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며 노조가 기업의 투자 결정에 대해 협의하자고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바로 노란봉투법이다. 쟁의 대상을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까지 확대한 결과 라고 말했다.아울러 대주주의 전횡을 막고 소액주주의 이익을 지키겠다는 명분으로 통과시킨 더 센 상법이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며 상법 개정의 취지상 수천조원짜리 대규모 투자를 대통령과 기업총수들끼리 밀실에서 결정하지 말고, 주주들에게 투자 결정 배경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검증과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고 말했다.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앞서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놓고 온라인 입틀막법 이라며 무분별한 가짜뉴스를 방지하고 피해 구제를 하기 위한 법이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유튜버 등에 대한 온라인 검열법이자 정부·여당 등 권력자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봉쇄하는 입틀막법으로 악용될 우려가 높다 고 우려했다.그는 허위 조작 정보의 개념이 모호해 권력자의 입맛에 따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될 소지가 다분하다 며 허위 조작 정보와 가짜 뉴스를 판정하는 심판진도 결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게다가 네이버 출신이 국무총리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건전한 비판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고 했다.이어 민주당이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을 강제 배분하며 법사위와 과방위, 문체위까지 차지한 것은 온라인 입틀막법 을 시행 단계에서 더욱 공고히 하고, 언론 재갈법인 언론중재법 까지도 강행 처리하겠다는 선전포고 라며 언론의 자유를 짓밟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면 걷잡을 수 없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고 정권 붕괴의 도화선이 될 것 이라고 경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russa@newsis.com, gold@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