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진성준 "'7월 보유세 인상'은 개인 예상…보유세 강화하고 거래세 낮춰야"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자신의 7월 세제 개편에 보유세 인상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발언을 두고 개인적인 예상 이라고 했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진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에서 이같이 말하며 근거가 따로 있어서는 아니고, 정식으로 당정 간에 그런 논의를 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 고 했다.다만 대통령께서 연일 부동산 문제를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를 피력하시고, 또 당초 세금만큼은 신중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가령 대선 때부터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나 라고 언급했다.이어 그런데 최근에는 필요하다면 무엇이든 다 쓴다, 세제도 예외가 아니다라는 말씀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쩌면 (오는 6월 3일) 선거가 끝나고 나면 보유세 강화 방안을 포함시켜 발표하지 않을까 전망하는 것 이라며 실제로 매년 7월이면 재정당국이 다음에 시행할 세제 개편 방안을 정례적으로 발표해왔다 고 했다. 민주당 방향은 보유세 부담을 늘리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입장인가 라는 물음에는,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춰야 된다는 것이 부동산 세제 정책의 일반적인 원칙 이라며 당은 그런 원칙을 견지해왔다 고 대답했다.진 의원은 부동산 경기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세제를 고민하기 때문에 (당·청 등에서 엇갈린) 그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 것 같다 며 저는 공평 과세 원칙으로 부동산 세제도 설계해야 되고,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춰서 일관되게 유지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고 말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추경(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선 소득 중간값, 국민 평균의 절반 값을 생각하다 보니까 (지급 대상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한다는 것이지 고소득층에까지 다 넓혔다고 볼 것은 아니다 라며 한국은행에서도 이번 26조 추경으로 환율·물가가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 것 같다 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