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은 압박, 국내선 반발…온라인플랫폼법 ‘사면초가’

미국이 한국의 플랫폼 규제 움직임을 무역장벽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국내 산업계 반발까지 겹치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플랫폼법은 통과 전망이 불투명해졌다. 온라인플랫폼법은 네이버·카카오처럼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거나 불공정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미리 막는 법이다. 현재 관련 법안 두 건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돼 있다.7일 관련 업계와 국회에 의하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026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 한국의 디지털서비스 사업자 규제안을 문제 삼았다. 해당 규제안은 매출이 일정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