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檢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추인…다음 주 형소법 개정안 마무리

[the300](종합) 피해자들을 위한 보호수단, 수사기관 상호 견제에 무게 사회적 약자 관련 7대 범죄 檢 송치 법안심사, 다음 주 마무리…본회의 시점은 미정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는 금지하되, 피해자 보호 공백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검찰 송치를 인정하기로 했다. 법안 심사는 다음 주 중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