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보증금 안 돌려줬는데 재건축 돌입땐 조합이 줘야

상가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났지만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건물 소유주가 바뀌었다면 새 건물주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대법원 3부(주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