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과실인데 징역형?”…현직 판사가 짚은 ‘민식이법 과잉 처벌’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를 가중 처벌하는 일명 ‘민식이법’의 양형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개별 사건의 책임 정도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현직 판사의 제언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