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년 그대로 교육교부금·농특세 바꿔야[딥포인트/배성민]

교육교부금 급증에 현금성 지원 늘어 농어민 줄어드는데 더 걷히는 농특세 세수 충분한 올해가 구조 개혁 적기 수십년간 보수를 하지 않은 도로가 있다. 사람은 덜 다니는데 차만 늘었다. 비어가는 차에 승객을 더 태우자고 해도, 다른 길로 다니던 사람을 오도록 하자는데도 막고 있다. 1972년부터 변함이 없는 교육교부금과 1994년부터 획일적인 농어촌특별세 얘기다. 먼저 교육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는 긴 이름의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가 자동 연동돼 쌓이도록 55년 전부터 묶여있다. 1960 ~ 70년대는 교실 하나를 오전·오후반으로 나눠 쓰는 2부제 수업이 흔했고 학급당 학생수가 70 ~ 80명이 넘었다. 1970년대 학령인구는 약 800만~ 900만명에 육박했고 1980년대 초반에는 1000만명 돌파를 눈앞에 뒀다. 빈약한 재정에도 후세만큼은 제대로 키우기 위해세수와 연동되는 교부금은 필요해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