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하거나 생계형 범죄라면 '조건부 기소유예'…檢 기준 재정비

검찰이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극히 낮은 범죄나 생계형 범죄를 대상으로 다양한 조건부 기소유예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처벌가치가 낮은 경미한 사안에 대해 범행 경위, 사안의 경중, 사회적 약자 배려 등 양형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건 처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된 데 따른 결정이다.대검찰청.(사진=뉴스1)대검찰청은 검사의 기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