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외국인 연금 논란에 최소 거주기간 검토 지시… 정밀·공정해야

[the300] 대수보 주재 사회보장·국고보조사업 철저 점검해 보완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3일 평생 외국인으로 살다가 뒤늦게 국적을 취득해 국내 거주하면 바로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며 해외 사례들이나 국내 연구 결과들을 충분히 검토해 국내 최소 필요 거주 기간을 설정하는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해 달라 고 지시했다. ━李대통령 한달 전 국적 취득, 기초연금 대상 선정…원칙의 문제 ━ 이 대통령은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사례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에 관한 문제 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달 전에 국적을 취득했는데 소득과 재산 여건이 안 좋다고 해 기초연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하는 게 과연 합당하냐에 대한 논란이 생긴다 며 이러한 공백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실제 사례가 얼마나 많으냐, 있느냐 없느냐와 관계없이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다해온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불합리한 차별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