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공소취소 특검'은 죄 지우개 특검…李 침묵, 법안 지시 주체 시인"(종합)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국민의힘은 2일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공소취소 특검법 에 대해 이재명 죄 지우개 특검 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 입장 요구에 침묵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안 지시 주체가 본인이라는 점을 시인하는 것 이라고 했다.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공소취소 특검은 이재명 죄 지우개 특검 이라며 지우려 하는 범죄가 무려 12건이다. 아무리 빡빡 문질러도 지워지지 않을 것 이라고 썼다. 장 대표는 선거 목전에 겁도 없이 공소취소 판을 벌였다. 국민을 바보로 알고, 국민이 무섭지 않은 것이다 라며 미친 짓에는 몽둥이가 약이다. 지방선거에서 국민 심판으로 이재명 정권을 지워야 한다 고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조작 기소 특검법 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한데, 정작 이 대통령만 다른 세상에 사는 듯 침묵 중이다 라며 이 특검법 수사 대상 12개 중 8개가 이 대통령 본인의 사건이다. 그런데 당사자가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이 법안을 지시한 주체가 본인이라는 점을 시인하는 것 아닌가 라고 말했다.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공소취소 특검법 은 헌정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전면 부정하는 처사다. 오직 일인자를 지키기 위해 법치를 난도질하는 독재의 교과서 나 다름없다 라며 별건 수사로 이 대통령 수사나 재판에 참여한 검사들을 탈탈 털어 보복하겠다는 의도도 숨기지 않았다 고 했다.그는 이 대통령은 과거 재판 중지법 추진 때는 무리하게 하지 말라며 선비 흉내라도 내더니, 이번 특검법 앞에서는 왜 꿀 먹은 벙어리인가 라며 법을 새로 만들어 재판 자체를 증발시키려는 독재적 발상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고 했다. 이어 만약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전과 4범 에서 숫자는 늘지 않겠지만 국민은 대통령의 12개 혐의를 모두 유죄 로 확신할 것 이라고 했다.아울러 사법부를 하녀 부리듯 하며 셀프 면죄 를 노리는 비겁한 기만극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 이라고 덧붙였다.6·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들도 민주당의 공소취소 특검법 비판에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은평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은평을 필승결의대회에서 민주당이, 이 대통령이 오만을 넘어서서 간이 배 밖에 나왔다 라며 공소취소 특검은 범국민적 저항 운동이 일어나야 할 사안이다. 범죄 저지르고 스스로 면죄부 주는 나라가 어디있나. 그런 의미에서 이번 선거를 이겨야 한다 고 말했다.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는 페이스북에 이번 특검은 로마시대 폭군도 부러워할 것 같다 라며 피고인이 직접 자기 사건을 수사할 특검을 임명하고, 그 특검이 공소를 취소해 사건 자체를 없애겠다는, 정말 몰염치한 발상 이라고 적었다. 추 후보는 나아가 김부겸 후보가 민주당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사법 질서를 뒤엎는 이 시도를 함께 막아달라 라며 이재명 네로황제 만들기 법에 대한 김 후보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달라 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