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년간 풀어달라”… 정부, 조합원 지위 양도 완화에 선 그어

정부가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완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이 규제가 정비사업 추진 동력을 떨어뜨린다며 3년간 한시적으로 풀어 달라고 요청했지만, 정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규제 완화로 정비사업을 촉진하는 효과보다 입주권 거래가 늘어 서울 집값을 자극할 위험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