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새벽배송 공회전 ... 1000억 기금? 과해 업계도 부정적

소상공인 유통망 상실 반발에 정부 상생안 제시 마트업계는 1000억 기금·판매제한 과해 부정적 반년 넘게 공회전… 이해관계 충돌 연내입법 난항 당정이 올해 2월 입법추진을 예고한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방안이 6개월 넘게 공회전한다. 소상공인단체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대형마트업계도 기금조성 등 정부의 규제개선을 위한 절충안이 과도한 요구라며 선을 긋는다. 이해관계자의 반발 속에 연내 입법이 어려울 것이란 비관론이 나온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부, 중소기업벤처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 7월 열린 대형 유통사와 간담회에서 대형마트 새벽배송 규제완화의 대가로 100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 조성, 새벽배송시 1만원 이하 신선식품 판매제한 등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해 최근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법개정 조건으로 동네슈퍼들이 지자체 공공배달앱을 통한 장보기 배송 지원안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