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3일만에 '비상계엄 위법' 확정…내란죄 등 尹형사재판 7개 영향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체포방해' 사건으로 징역 7년을 확정 지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점과 12·3 비상계엄이 적법 절차를 지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