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지역·민생 4대 공약 발표…"벌 주는 정책 아니라 기회 주는 정책"(종합)

[서울=뉴시스] 김지훈 한은진 우지은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지역·민생 4대 공약을 발표하고 6·3 지방선거 표심 잡기에 나섰다. 청년 공약도 발표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공약 발표식을 열고 틀어막는 정책이 아닌 열어주는 정책을, 벌 주는 정책이 아니라 기회를 주는 정책으로 대한민국의 지역경제와 민생을 반드시 살리겠다 고 말했다.장 대표는 이날 4대 공약으로 ▲수도권-지방 주택시장 양극화 해소 ▲국내생산촉진세제(한국판 IR) 도입 ▲중소기업 승계 안전망 구축 ▲중소기업·영세소상공인에 도로점용료 감면 등을 제시했다.장 대표는 지방 부동산 활성을 위해 DSR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해 대출 한도를 늘리고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기회를 확대하겠다 며 지방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다 고 했다.그는 실거주를 목적으로 지방에 집을 사는 분들께 담보 인정비율 LTV를 최대 90%까지 파격 확대할 것 이라며 인구 감소 지역이나 인구 감소 관심 지역의 주택을 구입하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도록 명문화하겠다 고 밝혔다.이어 한국판 IRA 인플레이션 감축 제도를 도입해 국내 제조업의 생산 기반을 지키고 일자리를 10만개 창출할 것 이라며 한국판 IRA는 생산에 연동하는 새로운 방식의 세제 지원을 통해 국내 생산 기반을 보호하는 시장 친화적 인센티브 제도 라고 주장했다.또 가칭 중소기업 승계 특별법 을 제정해 경영자가 60세 이상이고 10년 이상 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승계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겠다 며 양도세, 취득세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 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개 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융자, 보증 등의 금융 지원도 함께 펼치겠다 고 했다.장 대표는 도로점용료 감면으로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드리겠다 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세외 수입 비중을 고려해 도로점용료 차등 감면을 추진하겠다 고 전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에게 주는 한 표 한 표가 지역 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삶을 올리는 가장 확실한 투표가 될 것 이라고 호소했다.오후에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의 카페폭포 에서 당 청년 공약단 등과 함께 청년 공약 발표 간담회도 가졌다. 당 청년 공약단과 쓴소리위원회는 국가자격증 응시료 연 3회 지원 등 내용을 담은 사회 첫 출발 지원, 교실 CC(폐쇄회로)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수사기관 요청 등 사유가 있을 때만 조건부 열람을 허용하는 학폭 아웃 안심블랙박스 도입,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연습고사제, 고립은둔 청년 발굴 프로젝트, 반려동물 진료비 100만원 소득공제 등 11개의 공약을 제시했다. 장 대표는 공약 하나하나가 매우 의미 있는 공약들 이라며 고등학교 1학년 연습고사제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좋은 정책이고, 반려동물 진료비 소득공제 부분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좋은 정책) 생각할 것 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교육부 훈련 개정이 필요한 공약 외에는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데, 국민의힘이 입법을 통해 정책으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에 현금 나눠주겠다고 한 추경(약 26조원 규모)이 얼마인지 잘 알고 있지 않나 라며 11개 공약 다 추진하는 데 2조1000억원밖에 들지 않는다. 우리가 그래서 예산을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지원하자고 늘 주장하는 것 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gold@newsis.com, now@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