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李, 보완수사권 입장 밝혀라…애매한 태도 보일수록 필연적 실패의 길 갈 것"

[서울=뉴시스]하지현 우지은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장윤기 사건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는 것과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보완수사권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 고 촉구했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박정희 대통령의 경부고속도로, 노무현·이명박 대통령의 한미 FTA처럼 역대 대통령들은 때로는 국민께 사과하고, 때로는 설득하면서 반대를 정면 돌파했다 며 이 대통령은 평소에 세상만사 공무원 술자리까지 시시콜콜 간섭하고 호통치면서, 정작 보완수사권 같은 주요 현안에는 철저히 침묵을 지키고 있다 고 비판했다.그는 전날 국민의힘이 검찰의 보완수사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을 당론으로 제출한 것과 관련 보완수사권으로 경찰의 독단적인 수사 종결을 견제하자는 것 이라며 살인·강도와 같은 흉악 범죄, 아동 대상 범죄, 공익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 이중 점검 차원의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아울러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경찰과 공수처에 대한 견제 역할로 제한했다. 검사들이 모든 사건을 수사하는 게 아니라 경찰, 공수처, 검찰 등 수사기관이 서로 견제할 수 있게 하자는 것 이라며 검사의 공소 취소권을 없앴다. 경찰도 함부로 수사를 종결해서는 안 되지만, 검사들도 함부로 재판을 취소하지 못하게 만들자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애매한 태도를 보일수록 이재명 정부의 운명은 유시민 작가의 말처럼 필연적 실패 의 길로 가게 될 것 이라고 경고했다.한편 정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과 관련 사용자 개념을 무한으로 확장시킨 노란봉투법의 폐해가 갈수록 극심해지고 있는데, 정부와 민주당은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정반대 라고 지적했다.그는 삼성전자 노조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노사 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하자, 고용노동부는 단체 교섭 및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며 노조가 경영에 오만 가지 간섭을 다 할 수 있게 악법을 만들어 놓고도 본인들은 예외, 정부 정책은 예외라는 것 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정부 입맛에 따라 멋대로 법을 적용할 수 있다면 차라리 노란 고무줄법 이라고 불러야 마땅하다 며 법률의 적용 대상이 고무줄 잣대처럼 모호한 법률은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도 반한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독소 조항을 폐기하고, 교섭 대상으로서의 사용자 개념을 명확하게 하는 노란노조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now@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