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과제 164개 확정·개선 착수…스쿨존 속도·교복입찰 담합 등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정부가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1차 과제 164개를 확정하고, 본격적인 개선에 착수한다.정부는 특히 여름철 해수욕장 파라솔 이용료 표준화와 같이 국민이 일상에서 즉각 효능감을 체감할 수 있고 신속히 성과를 낼 수 있는 과제들부터 즉시 개선키로 했다.국무조정실은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1차 과제 최종안을 발표했다.이번에 확정된 164개 과제는 ▲구조적 비리·비위 20개 ▲법망을 피하는 편법 행위 47개 ▲정부 방치로 부당 이득을 편취하는 행위 27개 ▲현실과 유리된 법령·제도 44개 ▲국민 정서와 괴리된 법령·제도 19개 등 5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우선 구조적 비리·비위 는 체육계 폭력, 대한축구협회 문제, 토착비리, 전관 문제 등 오랜 기간 지속된 고질적인 부정부패와 사회 정의를 저해하는 뿌리 깊은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특히 산림사업법인 부실 운영 등 구조적 비위·비리 과제 중 중대한 과제에 대해서는 총리실에서 직접 현황조사와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법망을 피하는 편법 행위 의 경우 매점매석이나 교복 입찰 담합, 불법 스포츠도박, 콘텐츠 불법 유통, 기술유출 등 제도의 예외나 미비점을 악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고 공동체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가 포함된다. 특히 편법적 관리비 부과 등 오피스텔의 불투명한 관리체계 를 개선해 국민피해를 차단키로 했다.아울러 정부 방치로 부당 이득을 편취하는 행위 에는 하천·계곡이나 국립공원 불법 점유시설, 암표 거래 등 행정의 관리·감독이 소홀했던 영역을 틈타 부당한 이익을 취해온 관행이 해당된다. 정부는 이번에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같이 반칙하는 사람이 이익을 보는 부조리를 혁파한다는 계획을 밝혔다.이와 함께 현실과 유리된 법령·제도 도 손본다. 스쿨존 속도규제 합리화 등 기술과 시대는 변했으나 과거의 낡은 규제에 묶여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다.여름철 해수욕장 내 파라솔 등 이용료 표준화와 관광지 바가지요금 개선, 불법촬영물 등 신속삭제 위한 긴급차단요구권 도입, 관행적 조세감면 정상화 등이 과제로 추진된다.또 국민 정서와 괴리된 법령·제도 의 경우 부적절한 정부 포상서훈 취소와 국가유공자 등록심사 개선, 친일 귀속재산 관리 강화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큰 인물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불합리를 바로잡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법과 제도의 수용성을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추진되는 국가정상화 프로젝트는 우리 사회 곳곳에 고착화된 비정상적 관행과 제도를 바로잡아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엄정한 지시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다.정부는 해당 과제에 대해 시행령·시행규칙이나 내부지침 개정 등 행정부 내에서 가능한 조치들은 즉시 추진할 예정이다.또 개선 성과들은 향후 대통령 업무보고 등 주요 계기를 통해 국민들께 가시적인 결과로 직접 보고할 계획이다.정부는 이 다섯 가지 유형 외에도 마약, 보이스피싱, 부동산 불법행위, 주가조작, 고액악성체납, 중대재해, 보조금 부정수급 등 ‘7대 사회악’ 근절도 과제로 채택하여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심종섭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가정상화 프로젝트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성질이 아니라 정부가 당연히 해야할 일들을 체계화한 것 이라며 제대로 과정을 관리하며 확실한 성과를 보여드리겠다 고 밝혔다.이어 정부는 1차 과정이 마무리된 후에 미비점들을 보완하고 좀 더 광범위하게 기업과 협회·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하반기에 바로 2차 국가정상화 작업에 착수하겠다 며 2차 과제의 추진 결과는 연말연초에 있을 다음 업무보고 시에 국민 여러분들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