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7-12T08:04:13
“성폭력 피해자들 구제 못 받을 것”... 보완수사권 폐지에 여성들 화났다
원문 보기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자 여성계에서 반대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그동안 경찰이 송치한 사건 10건 중 4.6건꼴로 검찰 단계에서 보완수사가 이뤄져 왔다. 이런 상황에서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성폭력 등 여성 대상 범죄 수사에서 피해 구제 공백이 커질 수 있다고 여성들이 우려하는 것이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 여성도 12일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