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이어 비거주 1주택 처분 압박…"임대차 시장 변수"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정부가 다주택자에 이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주택 처분 압박에 나섰다. 다만 여유 주택을 처분하는 다주택자와 달리 1주택자의 경우 매물 출회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고, 임대차 시장 불안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13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X·옛 트위터)에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를 공유하며 세제·금융·규제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투기 제로 구현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반드시 해야 한다 며 생산적 금융 강화는 피할 수 없는 길 이라고 적었다.이는 투기적 성격의 비거주 1주택자도 주택 매각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금융당국은 지난 1일 다주택자 대출 만기연장 금지 조치를 발표하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규제책으로는 다주택자처럼 투기성 1주택자의 신규 전세대출 보증을 금지하거나,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을 제한하는 방안이 거론된다.여기에 비거주 1주택자도 세 낀 집 매도시 매입자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주택 처분 걸림돌도 치우는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이처럼 비거주 1주택까지 처분을 유도하는 것은 다주택 매물 출회 속도가 둔화됐기 때문이다.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7만5056건으로 지난달 21일 8만건을 넘긴 뒤 감소세다.실제 법원 등기정보광장 3월 전국 집합건물 다소유지수는 2주택 기준 11.244로 이 대통령 취임한 작년 6월(11.357) 대비 0.113p 하락했다.서울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 등 보유 주택에 살지 않는 가구는 30% 비중으로 추산된다.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서울 주택 273만6773가구 중 동일 자치구 거주자 소유는 69.6%(190만5846가구)로 70%에 육박한다. 나머지 30.4%(83만927가구)는 보유한 집을 임대를 준 뒤 서울 내 다른 자치구 혹은 타지역에 사는 가구인 셈이다.다만 보유 주택 중 일부를 처분하는 다주택과 달리 똘똘한 한 채의 경우 매도보다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고 실거주해 1주택을 유지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다른 지역에 임대로 거주하면서 서울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대부분 소유하고 있는 집이 상급지역일 가능성이 높은데 똘똘한 한 채를 파는 일은 없을 것 이라며 현실적으로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를 압박해도 실제 시장에서 나올 수 있는 매물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고 분석했다.더욱이 다주택·비거주 1주택 처분이 늘수록 임대차 공급이 줄어들어 전세의 월세화 현상을 가속화한다는 지적도 있다.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월세 매물은 이날 기준 2만9726건으로 올해 1월1일(4만4424건) 대비 33.1%(1만4698건) 감소했다.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도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월세 계약 비중은 48.4%(2만90165건)으로 지난해 1분기 42.4%(3만553건)보다 6.0%p 증가했다.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비거주 1주택자까지 주택을 매도하게 되면 물량의 저변이 넓어지는 점에선 긍정적 이라면서도 기존 다주택자 및 1주택자의 임대 물건이 실수요 위주로 손바뀜되는 과정에서 전월세 시장의 구조적인 매물 부족 현상으로 인해 임대차 가격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 고 진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