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복붙 의견 에 민원 폭탄 까지…할 일 많은 복지부 울상

보건복지부가 밀려드는 민원에 신음하고 있다. 업무 특성상 국민 생활과 밀접한데다 의사·한의사·간호사 등 직역 간 갈등도 첨예한 탓에 민감한 정책에는 수 천개의 의견 이 쏟아진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등 늘어난 업무에 비해 인원은 부족해 직원들의 업무 스트레스도 가중되는 상황이다. 6일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이날 마감되는 복지부 소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과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두 건에는 각각 4600건, 3200건이 넘는 입법의견이 달렸다. 이날 오후 현재 입법의견 수로 전체 부처 중 상위 1위, 2위가 모두 복지부 소관 법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