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민 기본권 흔들어…국조로 신뢰 회복되길

[the300] 조정식 국회의장이 6·3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에 대해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제도가 확립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조 의장은 11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된 후 이같이 말했다. 조 의장은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라는 점에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하고 절차적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행정의 신뢰를 뒤흔든 심각한 사태 라며 국정조사를 통해 현행 선거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민들께서 신뢰할 수 있는 선거제도가 확립되기를 바란다 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