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전자신문 2026-08-03T05:00:00

내달 車보험 '8주룰' 시행 가닥...'툭 쳐도 입원'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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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받기 위해 경미한 부상에도 오랜 기간 치료를 받는 나이롱 환자가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불합리한 과잉 치료와 의료 쇼핑을 막기 위해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8주룰'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차관회의에 상정했다. 개정안의 시행일은 오는 9월 10일로, 차관회의 통과 시 국무회의 의결·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8주룰은 상해급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