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꽉 막힌 기업 돈줄, 정부가 뚫어 줘야

국내 기업들의 자금 조달 여건이 크게 악화했다. 상반기 전체 회사채 발행액이 전년 동기 대비 15.2% 감소했는데, 특히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 기업이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회사채가 31.5% 급감했다. 유상증자를 통한 조달액 역시 29.5% 줄었다. 이런 가운데 단기사채는 90.4% 급증하며 반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기업의 장기자금 조달은 위축된 반면 단기금융시장 의존도는 높아지는 모습이다. 회사채 발행 시장이 경색된 것은 시장 금리 상승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급등락에 따른 시장 교란 등이 맞물린 결과다. 투자 수요와 공급, 신용위험이 반영된 보이지 않는 손 의 영역이다. 문제는 회사채 시장이 막힌 상황에서 이를 보완해야 할 유상증자와 메자닌(주식연계채권) 발행마저 위축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당국의 보이는 주먹 이 작용하고 있다. 정부가 주가 희석을 이유로 유상증자에 번번이 제동을 걸고 있으며 상법 개정 이후 자사주 기반 교환사채(EB) 발행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