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라인 넘는 공급·세제 없으면? 스무번 대책, 문재인 도돌이표 된다

[MT리포트]집값 레드라인 넘어야 잡는다④ 대통령도 극찬한 6.27 부동산 대책이 나온지 1년이 지났다. 강력한 대출규제는 그러나 효과가 딱 6개월에 그쳤다. 부동산 시장은 최악의 국면으로 가고 있다. 주식 차익금도 부동산 시장으로 턴하고 있다. 시간벌기용 대출규제 가 아니라 세제와 공급을 망라해 레드라인 을 뛰어넘는 대책이 나와야할 타이밍이다. 다음달 나올 부동산 대책의 성패가 이재명 정부의 4년을 좌우할 수 있다. 앞으로 4년간 부동산 대책이 힘을 발휘하려면 시장의 기대 수익률을 확 꺾어야 한다는 진단이다. 대출규제를 통한 수요억제가 시간벌기용 이라면 주택공급 확대와 부동산 세제 정상화가 근본 대책이다. 주식 매각 대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초입 단계에서 레드라인 을 뛰어넘는 과감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되풀이 될 것이란 경고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