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분쟁 4년새 330%↑…공정위, 수수료·광고비 실태조사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오픈마켓·숙박 등 주요 플랫폼의 수수료와 광고비 구조, 입점업체의 비용 부담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공정위는 오는 11월12일까지 주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 현황 및 불공정거래 사례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플랫폼 관련 민원이 집중되는 배달·오픈마켓·숙박 등 3개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분쟁도 늘고 있다.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접수된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은 2021년 103건에서 지난해 445건으로 약 330% 증가했다.공정위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 현황을 면밀히 진단하고 입점업체가 실제로 체감하는 애로사항을 파악해 향후 플랫폼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입점업체 설문조사에서는 ▲수수료 등 비용 관련 애로사항 ▲거래 과정에서 겪은 피해 사례 ▲분쟁 발생 시 조정 및 해결 경험 등을 분석한다.공정위는 입점업체 설문조사 뿐 아니라 배달·오픈마켓·숙박 분야 주요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도 병행한다.서면 조사는 사업자에게 실태조사표를 보내 필요한 범위에서 자료를 요청하는 방식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공정위는 일정한 거래 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플랫폼 사업자 조사에서는 ▲수수료·광고비 구조 및 현황 ▲플랫폼 거래 전반의 운영 실태 ▲데이터 관련 정책 및 기준 ▲분쟁 발생 시 처리 절차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통해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 현황을 확인·분석하는 한편, 플랫폼 시장의 시장참여자 및 학계 등 전문가와 폭넓게 소통해 나가겠다 며 온라인 플랫폼 시장 전반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rainy7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