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화 말은 같고 방향은 달랐다...종부세 또 칼질 , 21년째 논쟁

[종부세, 21년의 명암] (上) 2005년 참여정부가 도입한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을 상징하는 세금이다. 도입 첫 해 8월31일 부동산제도 개혁방안 을 통해 강화의 길에 들어섰고, 이후 정권에 따라 강화와 완화를 반복했다. 이 과정에서 부자 증세와 징벌적 과세 논란이 뒤따랐다. 이번 세제개편안에서도 종부세를 둘러싼 논쟁이 한창이다. 종부세 21년 역사의 명암을 짚어본다. ━ 8·31 대책 후 21년…한 번도 정상적이지 않았던 세금 종부세━ 종합부동산세의 운명을 가를 국회의 시간 이 다가온다. 정부안이 수정되든, 국회로 공이 넘어가든 지난 정부와 비교하면 어떤 형태로든 종부세 강화 에 무게가 실린다. 21년째 이어지는 종부세 논쟁이 다시 반복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