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법사위 출석요구 에 노경필 행정처장 출석 의무는 없어

[the30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출석 의무는 명시돼있지 않다 고 맞섰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노 처장을 향해 국회법에 국무위원 등의 출석 요구가 있고 저희는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 며 (대법원장도)국회가 출석을 요구하면 나오게 돼 있는 것 아니냐 고 물었다. 이에 대해 노 처장은 법조문에는 나와야 될 의무가 있다는 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고 답했다. 서 위원장이 재차 대법원장이 출석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 고 묻자 노 처장은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고 그에 대한 다음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고 했다. 조 대법원장의 실제 출석 여부에 대해서도 대법원장이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