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마약류 불법 행위에 “징벌적 과징금” 추진…위반 사실 공표

서영석 의원 “마약류 취급자 과징금 최대 1080만원 불과, 사실상 면죄부” 과징금 중복 부과는 차단 불법 투약 경제적 유인 억제더불어민주당이 마약류취급자가 기존 목적과 다른 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