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명예훼손 모스탄 출국정지 연장 취소소송 각하… 항소할 것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법무부의 출국정지 연장 신청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부장판사 김태환)은 31일 모스 탄 전 교수가 출국정지 연장 처분을 취소해 달라 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 그의 출국정지는 기간은 다음달 15일까지로 유지된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서울행정법원은 모스 탄 전 교수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그는 앞서 지난 28일 법원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법무부가 그에게 내린 추가 출국정지 처분에 대해서도 취소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