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세제개편안 기대 못 미쳐…조세 정상화·대규모 공급 함께 가야

[the300]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대대적인 부동산 개혁을 예고하며 국민적 기대를 높였으나 막상 나온 결과물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고 평가했다. 조 원장은 4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비거주·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강화하고 과세의 기준을 실거주 와 가격 중심으로 전환한 것은 긍정적이며 의미 있는 진전 이라면서도 조세 형평성 정상화는 뒤로 미룬 채 예외와 특례가 확대됐다. 세 부담은 일부 초고가 아파트 다주택자에게만 강화됐고 대다수의 고가 주택 보유자는 큰 변화가 없다 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