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인사이드] 지방선거 끝! 입법전쟁 시작!… ‘공소 취소’ ‘검찰 폐지’ ‘배임죄 삭제’ 與野 격돌

6·3 지방선거와 보궐선거가 마무리 되면서 여야는 국회에서 ‘입법 전쟁’에 돌입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해소 3법’으로 불리는 ‘공소 취소’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배임죄 삭제’를 위한 입법을 예고한 상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사법 체계를 흔드는 입법 폭주”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