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도 시민사회도 우려…與 내부선 '신중론'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는 가운데 사법부와 정부 자문기구, 시민사회에서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특히 민주당 내부에서도 신중론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 입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국회 법사위 법안소위,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논의. (사진=연합뉴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