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들 ‘스펙’ 만들어주려 허위 취업 시킨 경찰 간부…법원 “강등 징계 정당”

경찰청이 아들의 허위 취업을 청탁한 경찰 간부에 대해 중징계를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전직 경찰서장(총경) A씨가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 13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