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미래대응기금에 노동자 몫 없어…불평등 심화할 것"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초과세수를 통해 최대 150조원대 미래대응기금 조성을 추진하는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노동계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민주노총은 24일 성명을 내고 방향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그 재원을 만들어낸 노동자의 몫이 빠져 있고, 재원의 상당 부분이 다시 대기업 지원으로 환류된다 며 설계 과정에서 노동자의 목소리는 배제됐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고 밝혔다.이들은 이미 정부는 메가프로젝트에만 1500조원을 지원하기로 한 상태인데 초과세수로 만든 기금까지 얹는 것은 과도하다. 그 정도 투자는 충분한 이익을 낸 기업들이 스스로 감당해야 할 몫 이라며 그보다는 청년·지방·교육 부문 비중을 늘리고 성장동력 투자는 최소화하는 것이 본래 취지에 맞다 고 주장했다.특히 반도체 초호황을 만든 것은 현장의 노동자인데 초과이익에서 나온 세금은 다시 반도체·인공지능(AI) 인프라에 재투자되고 노동자에게 돌아오는 몫에 대한 논의가 없다 며 같은 시기 자동차업종 완성차와 부품사 노동자들이 공동 파업에 나선 것은 우연이 아니다 고 강조했다.이어 성장의 과실은 자본의 곳간으로, 성장의 위험과 비용은 여전히 노동자의 몫으로 돌아오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며 이 구조를 손대지 않은 채 쌓이는 기금은 결국 불평등과 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뿐 이라고 했다.또 청년 일자리 지원에 일부 노동 관련 내용이 담겨 있다고는 하지만 부족하다 며 4대 투자 분야 어디에도 AI 산업전환으로 불이익을 겪을 노동자를 위한 고용안정, 재교육, 실직 지원 계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 고 지적했다.민주노총은 노동존중 정부를 자임하면서 정작 나라의 미래를 좌우할 재정 대전환 설계도에는 노동의 자리가 없었다 며 사후 통보의 대상이 아니라 최소한의 의견 수렴 절차를 보장받아야 한다 고 했다.그러면서 미래대응기금 운영계획 수립 과정에서 노동계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하는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 며 기금 조성과 병행해 저임금 노동자·비정규직을 위한 즉각적 재분배 방안도 함께 마련하지 않는다면 불평등은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미래는 자본이 아닌 노동의 것이어야 한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