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힘, 세금 폭탄 프레임으론 민생 진실 가릴 수 없어"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국민의힘이 정부 공시지가 인상을 두고 세금 폭탄 이라며 공세를 가하자 국민의힘이 사실상 투기 자산 보유자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구태의연한 세금 폭탄 프레임 으로는 민생의 진실을 가릴 수 없다 며 이같이 말했다.김 원내대변인은 정부는 오히려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했다 며 시장 상황에 맞춰 속도를 조절하고 있음에도, 이를 공시가격 급등 정책 으로 호도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이어 애초에 고가·다주택 보유자와 서민·실수요 1주택자의 세 부담 구조는 설계부터 다르다 며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두터운 기본공제, 고령자·장기보유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수요자를 위한 민생 보호막 은 작동 중 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이런 차이를 의도적으로 지운 채, 일부 고가·다주택 사례를 전체 국민의 현실인 양 부풀리며 사실상 투기·고가 자산 보유자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다 고 강조했다.김 원내대변인은 집값 상승에 따른 부담은 합리적으로 나누고 조세 형평을 세우는 것은 공정 사회를 위한 당연한 원칙 이라며 국민의힘은 구태의연한 세금 프레임 뒤에 숨지 말고, 민생 안정을 위한 건설적인 논의에 동참하라 고 촉구했다.아울러 정부여당은 실제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응답하겠다 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