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위법한 명령 거부 가능해야"…군인복무기본법 개정 촉구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군인이 위법·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군인복무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조속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