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7-02T06:06:21

與서영교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내주 법사소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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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다음 주 소위원회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당과 정부가 모두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언급한 만큼 속도전에 나서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