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N% 성과급은 안 돼도 공장 신설로 인한 배치 전환으로 파업 가능”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의 ‘영업이익의 N% 성과급 요구’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에서 규정하는 의무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면서, ‘호남 반도체 공장 신설로 인한 배치 전환 반대’ 등은 의무 교섭 대상에 해당한다는 새 시행지침을 3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