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박탈된 검찰 수사권에 우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4일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해 “문제가 많이 나올 것”이라면서 “(검사가 보완수사를 하지 못해 부실 기소를 하면) 판사도 재판하면서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