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권한 커진 경찰, 조직의 명운을 건다는 각오로 환골탈태 쇄신해야"

[서울=뉴시스]정금민 신재현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오는 10월 2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골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 경찰에 권한이 커진 만큼 더 높은 수준의 공정성과 투명성, 수사 완결성을 증명해 내야 한다 고 했다.한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시행까지 앞으로 57일, 채 두 달도 남지 않았다 며 이같이 말했다.한 대행은 경찰 지휘부부터 일선 수사관까지 조직의 명운을 건다는 각오로 환골탈태의 쇄신에 나서기 바란다 며 중수청 개청 준비단은 지난 4일 직제안 과 수사관 임용안 을 발표하고, 어제부터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을 돌며 임용설명회 를 시작했다 고 했다.이어 중수청은 본청과 6개 지방청에 총 2874명 규모로 출범해 기존 검찰의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승계하게 된다 며 중수청이 한국형 FBI 로서 제 역할을 다하려면 무엇보다 풍부한 수사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확보해야 한다 고 했다.그러면서 행정안전부를 향해 합리적인 인사·보수 체계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근무 여건을 조속히 확정함으로써 유능한 수사 인력이 중수청으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챙겨주시기 바란다 고 했다.또 경찰 수사권에 대한 실효적 통제와 경찰의 강도 높은 쇄신도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중요한 과제 라며 공소청이 경찰에 수사관서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고소인뿐 아니라 피해자까지 이의신청권을 확대하는 한편, 경찰 수사의 인권 침해를 조사하는 기구도 도입한다 고 했다.이어 경찰관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가족 관련 (사건의) 수사를 맡지 못하도록 하는 상피제 등 다양한 통제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며 최근 장윤기 사건 등으로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심려가 커진 현실을 엄중히 받아들이기 바란다 고 했다.그는 미리 충분히 대비하고 높은 책임감과 윤리의식으로 철저하게 노력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처럼, 민주당도 10월 2일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차질 없이 출범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만전에 만전을 기하겠다 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agai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