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연합뉴스
2026-07-10T09:29:29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검토 의견…"증거누락 알 수 없어"
원문 보기(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검사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증거누락 같은 수사권 남용을 파악할 수단이 부족하다는 국...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검사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증거누락 같은 수사권 남용을 파악할 수단이 부족하다는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