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매일경제
2026-03-12T09:36:03
“尹 교도소 가자” 집회서 노래부른 교사, 대법서 무죄 확정
원문 보기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무죄 “모든 정치인 비판 제한은 과도”현직 교사 신분으로 집회에 참가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판한 백금렬 씨가 대법원에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무죄 “모든 정치인 비판 제한은 과도”현직 교사 신분으로 집회에 참가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판한 백금렬 씨가 대법원에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