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합리화위 첫 회의…"규제 시스템 '네거티브'로"

ⓒ SBS SBS i / RSS 피드는 개인 리더 이용 목적으로 허용 되어 있습니다. 피드를 이용한 게시 등의 무단 복제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 첫 전체회의를 주재했습니다.이 대통령은 지금의 규제가 현장의 필요보다 규제 당국의 필요에 의한 측면이… ▶ 영상 시청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 첫 전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의 규제가 현장의 필요보다 규제 당국의 필요에 의한 측면이 많다고 지적하며, 첨단산업 분야 등은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시스템을 전환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에 대규모 규제특구를 만드는 방안도 고민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