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메가특구 규제담당 공무원 감사원 감사·문책 면제한다

[the300] 메가특구 특별법에 적극행정 조항 반영 검토 초강력 규제혁신 유도 위해 사후 책임추궁 면제 반도체·로봇 등 분야별 차르 민관 인사 검토 정부가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조성하는 메가특구와 관련해 공무원에 대한 부처·감사원 감사를 전면 면제하는 초강력 면책 조항을 검토 중이다. 부처 칸막이를 허물어 반도체와 로봇, 인공지능(AI) 등 분야별 첨단사업을 총괄 지휘하는 차르(Tsar) 제도도 도입한다. 미래 산업 생태계를 바꿀 메가 프로젝트에 걸맞은 전무후무한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8일 정치권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메가특구 특별법 및 관련 시행령 제정을 위해 관계부처 간 최종 조율 작업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