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쿠팡이라고 차별적으로 법 집행하지 않는다"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배달앱을 이용하는 영세·중소 음식점에 우대수수료를 적용하고 배달비 등 입점업체의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경쟁이 활성화되면 치킨값 등 소비자 가격도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주병기 위원장은 11일 오후 MBC 라디오 조승원의 뉴스하이킥 에 출연해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주 위원장은 플랫폼 공정화법(온라인 플랫폼법)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배달앱 수수료 관련 특별법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와 관련해 독점에 따른 너무 과도한 수수료 문제는 적절하게 통제해보라 고 지시했다. 주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법에 있는 경제적 약자 보호에 더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영세·중소 음식점에는 우대 수수료가 적용될 수 있게 해서 수수료를 줄여줄 것 이라며 입점업체들이 부담하는 배달비가 과도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소비자와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플랫폼이 정보 제공을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의무도 강화할 것 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입점업체 보호에 따른 비용 부담이 라이더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하는 보호 장치를 같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플랫폼 사업자의 반발 가능성에 대해 주 위원장은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면서 여러 사업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같이 들을 것 이라며 쿠팡이라고 해서 차별적으로 법 집행을 하지는 않는다. 쿠팡이든 네이버든 어떤 온라인 사업자건 국내외 똑같이 비차별적으로 법 집행을 하고 있다 고 강조했다.미국 등 해외 사업자 규제와 관련해서도 경쟁정책은 특히 선진국에서는 하나의 인터내셔널한 규범 체제가 갖춰져 있다 며 미국 기업을 규제할 때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법무부(DOJ)와 상시적으로 정보 교류를 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주 위원장은 이번 구글 사건에 대한 제재도 정보 공유를 항상 하고 있다 며 차별적 제재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협의하면서 진행한다 고 부연했다. 또 반복적인 담합 등에 대해서는 사업 양도나 지분 매각 등 구조적 조치 도입을 추진한다. 주 위원장은 엄포용은 아니다 라며 반복해서 시장 구조를 악용해 시장력을 남용하고 많은 소비자와 다른 사업자에게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 사전적으로 이를 못 하도록 시장 구조를 변화시키는 조치 라고 말했다. 대기업집단 지정자료에서 계열사를 누락한 총수 개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주 위원장은 누락 행위가 경우에 따라 10년, 20년 동안 지속될 수도 있다 며 충분한 제재가 되려면 연평균 매출액 합계의 10%까지 과징금 상한을 마련하는 것이 절대 과도한 제재는 아니다 라고 말했다.끝으로 상조회사의 선수금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기존에는 선수금의 50%만 예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예치하지 않은 나머지 50%의 선수금을 무분별하게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하거나 위험한 곳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것 이라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iny7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