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7-13T19:15:00
스토킹 가해자 실시간 위치 한눈에
원문 보기피해자에 접근땐 경찰·보호관찰관 동시 출동 인간관계 과도한 지배행위 처벌, 법제화 추진 앞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찬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피해자가 가해자의 실제 위치와 이동경로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경찰과 보호관찰관이 동시에 출동하는 대응체계도 전국에서 운영된다. 정부는 교제(데이트)폭력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법 제정도 추진한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대검찰청·경찰청으로 구성된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관계부처 TF(태스크포스)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스토킹 피해대응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TF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가해자의 실제 위치와 이동경로를 피해자에게 알려주는 제도를 지난달 24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가해자가 접근할 경우 경찰과 보호관찰관이 함께 출동하는 체계도 지난 6일부터 전국에서 운영 중이다. 경찰은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보호관찰관은 가해자를 찾아 접근을 막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