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호 "에너지정책 전제는 안전…원전 심사 타협 없다"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원전 건설과 계속운전, 소형모듈원자로(SMR) 도입 등 국가 에너지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이 전제돼야 한다 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원자력시설의 안전성을 빈틈없이 확인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며 이같이 말했다. 원안위는 4일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그는 원전 계속운전 심사와 관련해 빠르게 변화하는 국가 에너지정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도 안전과 관련해서는 타협 없이 과학적 사실과 기술적 기준에 따라 원칙대로 엄정하게 심사하고 판단하겠다 고 강조했다. 최근 이어지는 폭염에 따른 원전 안전성 우려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에 큰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임시우 안전정책국장은 현재 전력 예비율은 20%대로 충분한 여유를 갖고 있는 상황 이라며 원전 설비는 대부분 냉방시설을 갖춘 건물 안에 있어 폭염으로 직접 피해를 입는 사례는 드물다 고 말했다. 다만 해수 온도는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추세인 만큼 오늘도 관련 수치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원안위는 하반기 국가 정상화 과제로 원전 사건 은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현행법상 사업자 중심으로 규정된 보고 의무를 보완해 실제 은폐 행위를 한 종업원도 처벌할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법 개정을 추진한다.임 국장은 지난해 5월 월성 4호기에서 보고 대상 사건이 있었지만 조직적으로 은폐된 사실을 확인했다 며 현행 법률상 처벌이 어려워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고 설명했다.조정아 원안위 사무처장도 현재도 양벌규정은 있지만 법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실제 처벌이 어려웠다 며 이번 개정은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 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