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 최저임금 적용에 노사 '팽팽'…공익위원 표결 가능성

택배기사·배달라이더 등 도급제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을 두고 노사가 여전히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하며 논의를 이어갔다. 노동계는 법률 해석에만 집착하지 말고 사전적 판단을 통해 사회 시스템 제도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화에 진전이 크게 없는 상황 속에서 경영계는 현행법상 허용된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에 대한 심의로 전환할 것을 요청했다. 권순원 최...